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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뭄과 4대강

가뭄이 심각한(?) 이슈로 연일 뉴스에 나온다.

그러나 농업농촌과 관련된 문제가 늘 그러하듯, 문제인식만 나열한 뿐 그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너무 많다. 특히나 여름철 녹조 완화를 위한 대통령의 4대강 보 개방 지시와 맞물려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적 현상이 정치화되는 경향 역시 보인다. 여기서 정치화란 '가뭄이 심각한데,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4대강 보를 개방해서 물부족에 대한 농민의 원성이 자자하다'라는 식의 정치적 발언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.

참고로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대통령 업무지시는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문을 개방토록 하였고, 환경운동을 하는 모 교수는 이번 보 개방이 대통령의 취지와는 달리 매우 소폭으로 개방되어 유속증가효과가 미비하고, 이에 따른 녹조 개선효과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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